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완전정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일명 ‘기초생활수급’)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소득 · 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부터 지급, 확인까지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생활이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접수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구의 주소지 동 · 리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동 · 면 · 읍 주민센터 또는 시 · 군 · 구 복지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가구),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며,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자격 조사 및 소득·재산 실태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앱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복지로 앱에서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된 것으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특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을 보면,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급 종류별로 정해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평가해 산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항목	기준/조건	설명
가구원 수	1인가구부터 8인가구 이상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지급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예: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32% 이하
재산 기준	재산‑소득환산율 적용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없거나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 적용
특례 요건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등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급여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약 765,444원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예시 (1인가구 기준)	지급 방식
생계급여	약 765,444원 (기준중위소득의 ~32%)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약 956,805원 (기준중위소득의 ~40%)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직접 지원
주거급여	약 1,148,166원 (기준중위소득의 ~48%)	주거비 일부 지원(임대료 · 관리비 등)
교육급여	약 1,196,007원 (기준중위소득의 ~50%)	학비 · 교재비 · 급식비 등 지원
긴급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약 15% 수준	긴급상황 발생 시 단기 지원

✅ 유효기간

이 제도에 대한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보장 결정이 내려지며, 특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로 통지가 이뤄집니다.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가구의 소득·재산·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계속 지원되기 위해서는 매년 또는 제도 변경 시에 재심사 및 자격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자체가 고정된 만료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선정결정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문자나 우편·이메일을 통해 결과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결정된 후에는 지정된 은행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내역이나 계좌입금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장이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재계산 결과 자격을 잃게 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중지나 환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Q&A

Q1. 기존에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거치며, 소득인정액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일부 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고, 부당하는 판단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재산자료가 정확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다음 회기 신청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라도 소득·재산·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상태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